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만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를 증액, 전년대비 높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내년도 예산을 11억8500만원 증액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넘겼다. 국회 예결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복지위는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예결소위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아직 9.4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예결산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예결특위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당초 복지부 예산안 225억원 대비 2배 늘려 433억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분야 실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으로 23억원을,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재설정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도 통과 안 됐을 뿐더러 국회예산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박능후 장관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합의, 발표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예산으로 2019년 7억 9000만원을 책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할 것을 지적했다. 즉, 국회예산처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는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대원법은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의협은 "이미 의료계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여파로 직·간접 피해 의료기관 손실이 6천억원을 넘는다. 환자들의 진료기피 현상이 시작된 것부터 계산해도 549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이 절실하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의원 손실액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에서 5천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복지위 예결산소위에서 5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한 것에 감사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병원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실액은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5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직접 정부가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규모를 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추계한 손실보전액 추계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발생 직전인 4월 27일~5월 20일부터 손실액은 약 6767억원에 달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시작된 구간부터의 손실액 규모는 5496억에 이른다. 이는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44개소)과 메르스 피해병원(41개소)을 합해 총 85개소 중 50개소(58.8%)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액 제출자료를 추산한 것이다. 박 회장은 "손실액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의료기관 보상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영진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더 힘든 것은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료기관이 수년간 적자경영을 유지하는 상태로 당장 수익창출이 안되면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단기로 융자해줌으로써 당장 숨통은 텄지만 4개월 내로 갚아야하는 기간이 워낙 짧다"면서 "정부에 1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노환규 회장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의사 회원들이 오해하는 것일까? 의협 노환규 회장 이동욱 전 의협 자문위원을 포함한 의사 11명이 의협 노환규 회장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의협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노 회장의 해명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의협 모 감사는 19일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내용은 사실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추후에라도 수정됐을 것"이라면서 "만약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면 감사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노환규 회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동욱 전 의협 자문위원 등은 지난 7일 노환규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의협 감사단이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 감사단은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노 회장이 예산을 초과해 정보활동비,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횡령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법인카드 증빙 서류 제출, 카드 사용내역 답변을 거부한 것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는 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그러자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2012년 회기 감사보고서에 37대 집행부가 대외사업추진비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 확인과 관련해 소명을 거부했다고 명기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단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대의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도 구두로 소명했고,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해 실무 차원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는 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모 감사의 설명은 노 회장의 설명과 다르다. 그는 "감사 기간 의협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수차례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가 완성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예결산소위에서 지적되자 다시 구두로 보고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보고서 자체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현재 회원들이 노 회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확인조회를 해 오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회원들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고발했고, 노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해명한 것이어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끊임없는 부정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약가 협상 특혜, 무면허 검진기관 불법 행위 방조 의혹에 이어 이번엔 편법 복지포인트 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 해 창립기념품비로 집행했어야 할 3억 9890만원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근거로 들은 이 의원은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의 일부로서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하고, 예산편성지침은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2억 3865억원을 2억 413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꼬집했다. 이외에 생일과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비용 26억 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 포인트씩(30만원 해당 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단 측은 "과거에는 기념일에 일괄적으로 물품으로 지급했으나, 모든 직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각자 선호도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산증액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동네의원들도 현재보다 대폭 저렴해진 가격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소위는 오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포함해 계수조정 대상에 올라와있는 안건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이날 예산증액 여부에 따라 백신비만 지원할 것인지, 예방접종행위료까지 지원할 것인지 향후 사업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백신비만 지원키로 하고 이에 15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행위료 포함 118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국가지원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현희 의원-소청과개원의사회·소아과학회 "예산확보 총력" 한편, 본격적인 예결산위 심사가 예고되면서 관련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소아과학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자리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은 민생복지 및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소아과협회 등 관련 의료계 또한 예산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이사는 "의료의 발전으로 국내 영아사망률, 평균 수명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전염병척도인 예방접종률은 그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사회안정만 확보를 위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는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이뤄진지 수년이 지났지만 매년 예산부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결실을 얻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배분과 관련, 일각에서 불만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그간 상임위원장 이하 간사 등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민주노동당은 청원소위에 주저앉혀지고 말았다"면서 "이는 민노당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이며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저버리는 양당의 나눠먹기 협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민주적인 복지위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이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면 당연히 소수 정당의 의원을 법안소위나 예결산소위 등에 배치하여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면서 "위원장 및 간사와 비교섭단체 위원들의 간담을 통해 소위 구성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